지금 내가 법을 위반했다고? 이제부터 ‘이것’ 모르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 도로교통법은 크게 바뀌었는데, 개정 당시 운전자들은 바뀐 줄 모르고 계도 기간도 늘어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현행 법령을 운전자들이 잘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무조건 운전자 죄인 만드는 민식이법, 이 경우엔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대중들 사이, 운전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 민식이법. 그런데 이런 민식이법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