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밀어버리면 안되나?” 민식이법 믿고 자해공갈단 놀이하는 아이들에 네티즌들 반응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무조건 운전자 죄인 만드는 민식이법, 이 경우엔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대중들 사이, 운전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 민식이법. 그런데 이런 민식이법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