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이스 의심 사고
적발 시 처벌 강력하다
부정적인 반응 잇따라
많은 사람이 공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과 속도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 믿는다. 평소에는 50km도 못 내던 곳에서 적게는 100km, 심지어는 200km 가까이 속도를 내며 다른 누구보다 빨리 달리거나, 혹은 동시에 출발해 누구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런 레이스를 소재로 한 영화, 게임은 수도 없이 출시되어 많은 이의 로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허구는 어디까지나 허구일 뿐이다. 만약 공도에서 불법으로 레이스를 벌인다면 그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한다.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레이스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스팅어, 벨로스터 추돌 사고
불법 레이스가 의심된다고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고 제보에는 도로 위에 반파된 상태로 서 있는 현대 벨로스터 차량과 기아 스팅어 차량이 담겨있다. 두 차량 모두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난폭 운전이 잦은 차량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댓글에서는 해당 차주들을 비웃는 댓글이 많았다.
이들은 도로에서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네티즌은 두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점을 근거로, 이들이 불법 레이스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정말 레이스를 벌인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력한 수준의 형사처벌
보험 사기로 확장될 수도
자동차 운전자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혹은 좌우로 대열 주행을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경주를 벌이는 등의 공동위험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약 레이스를 벌이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에서 레이스 사실을 숨기고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는 별도로 보험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보험금을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속에 따른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은 덤이다.
한순간 즐거움에 인생 버리나
네티즌 ‘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
실제 프로 레이서들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킷에서 해당하며, 이들 역시 공도에서는 안전 운전을 지향한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할 것이다.
네티즌은 이런 일부 운전자들에 대해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도로 레이스하다가 사고 내도 징역 10개월 받게 안 받더라, 이거 좀 강하게 처벌 안 되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지들 즐겁자고 남 목숨으로 장난치는 놈들은 살인미수랑 다를 게 뭐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