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횟수 상한제 둔 지자체들
포상 노리는 사람 많다는 이유
정작 정해진 공식 포상은 없다
안전 신문고는 대한민국 도로 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은 것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직접 촬영 및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 기관들은 일부 우수 신고자들에게 포상까지 하는 상황이라 더욱 대조되었는데, 이번 사건과 함께, 포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0회 제한 둔 부산 남구청
폐지 준비 중이라는 곡성
현재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 공론화된 부산 남구청 사건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 주변 불법 주정차를 꾸준히 신고하던 한 시민이 남구청으로부터 신고 불수용 답변을 얻으면서 발생했다. 월 10회 이상의 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신고제의 신고요건이라고 하며, 남구청은 특정인, 특정 구역에 신고가 집중되면서 주민 간 불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여기에 해당 글과 같은 날, 다른 한 회원은 전라남도 곡성군의 주민신고제 역시 고발하였다. 이곳은 월 10회 제한을 둔 남구청과는 달리, 하루 3회 신고 상한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횟수 제한의 경우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주민신고제 운용 개선안을 바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붙이면서 일단락되었다.
공식적으론 포상 없어
우수 사례 선정 방식은?
생각해 보면 보배드림에서 자신의 신고 사례를 올리는 사람들이 포상을 바라고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포상금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뽑는 지역별 우수 사례, 혹은 실적왕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이 경우 지역별 포상 심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어떤 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주로 선정하는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추가되는 신고 영역의 경우도, 해당 지역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공익 목적도 막는다고?
일하기 싫냐는 반응까지
앞서 본 것처럼 분기별로 어느 정도 우수 사례를 선정하긴 하지만, 대부분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이들은 보상을 바라고 신고한 것이 아닌, 자기 혼자 편하게 하자고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횟수 상한제를 두는 지자체들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자기들 처리할 민원이 늘어난다고 상한제를 두는 건 근무 태만이라 봐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특정 지역, 특정인 대상 신고가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아야지, 왜 신고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