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판 자동차들
추적 끝에 경찰에 넘긴 사례
번호판 건드리면 과태료 폭탄
번호판은 한국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겨 내 신분을 파악해야 할 때 주민등록증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차 역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범죄에 휘말렸을 때 번호판이 이 차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들을 도로에서 우리는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오토바이도 아닌 자동차가 말이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무판 차량을 목격, 추적하여 경찰에 넘겼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알아본 뒤,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혹은 훼손할 경우 받는 처벌도 알아보도록 하자.
퇴근길 발견한 무판 주행
20km 추격해 경찰에 넘겨
해당 제보자는 직장에서 퇴근한 뒤, 귀가하던 도중 해당 무판 주행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발견한 즉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차를 추월해 앞 번호판을 전달했고, 경찰은 곧 현장으로 가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런데 20km 가까이 해당 차량을 추격, 계속해서 위치를 전달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예상 경로까지 알려줬지만, 경찰차가 무판 주행 차량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무판 주행차를 가로막은 뒤,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다고 한다. 해당 차는 대포차로 보이며, 운전자는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답변했다고 한다.
번호판 없으면 200만 원
훼손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만약 차량에 번호판이 없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혹은 봉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다. 과거에는 1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점차 법이 강화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혹은 번호판을 달았는데 이를 훼손했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혹은 가림, 훼손 등으로 인식이 어렵게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근거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2차 적발은 150만 원, 마지막으로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없는 이유도 당당할 리 없어
네티즌 ‘이분도 대단하시다’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다양한 이유 대부분은 당당한 이유라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혹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앞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즉, 사례에서처럼 뒷번호판이 없는 것은 임의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은 해당 제보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20km 가까이 추격하여 경찰한테 넘기신 것도 진짜 대단하시다, 좋은 일 하신 거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런 식으로 번호판 손대고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젠 저것만 봐도 과학 같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