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서울 주차난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해결?
실제로 문제점 너무 많아

에디터는 현재 광진구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은 건물과 도로들이 오래되었으며, 골목이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공영 주차장 역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지인이 귀가하는 길에 마침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발견하여 해당 기관으로 연락을 바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인이 들은 말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자그마치 3년이라는 말뿐이었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들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서울 주차 문제 하루 이틀이냐?
해결책이 거주자 우선 주차?

서울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차의 수가 공식적인 주차 공간보다 7만 대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서울의 주차난이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답이 도출되는 셈이다.

공영 주차장은 그 수도 적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지닌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거주자에게 지정 주차 공간을 주는 제도인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이다. 일종의 미니 공영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지역구, 혹은 그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곳에서 주차 공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얼핏 보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정 반대이다.

심각하게 긴 대기기간
운영 수준도 심각해

우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통 200~300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다면, 배당받기 위한 대기자들은 1,000명에 육박할 정도이다. 에디터가 살고 있는 광진구의 대기기간 3년이 절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앞서 설명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위탁 업체의 운영 수준이 심각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올바른 차가 주차를 했음에도 견인하거나, 무단으로 댄 차가 고급 차라는 이유로 견인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견인 업체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실효성 의문 들 수밖에
네티즌 ‘진짜 주차하지 말라는 거냐’

자동차 커뮤니티부터 관련 칼럼만 찾아보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거주자 우선 주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 구역만 정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이것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분개했다. 한 네티즌은 ‘내 자리에 제대로 댄 적도 손에 꼽고, 연락처 안 남기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받고 싶다고 하니 1년 기다리라 하고, 어디다 차 대면 불법 주차로 딱지 떼이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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