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년 걸렸다.. 최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예고한 이곳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재도입 추진
11년 전 건당 30만 원 지급
최근 음주운전 헌터까지 등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아홉 살 초등학생이 숨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에는 막 취업한 20대 여성이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해 여성을 구조한 건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길 건너편을 지나던 택시 기사였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이곳’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례안 통과

제주 자치도 의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는 18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 자치도가 제출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계’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상황과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경우 제주에서 지난 2012년 11월 말에 도입돼 약 6개월가량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포상 금액이 책정됐다가 이듬해 4월부터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신고 사례가 속출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금 했다.

아직 포상금액은 미정
예전보다는 크게 낮아질 듯

이처럼 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재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다만 예전처럼 건당 30만 원의 큰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예산 출처는 국비였지만, 이번엔 지방비를 투입하기 때문이다.

앞서 1월 해당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될 당시 제주 자치경찰 관계자는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 포상금 책정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1월) 말쯤 자치경찰 위원회 실무 협회를 갖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주 경찰청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인조 음주운전 헌터
끝까지 쫓아 경찰에 인계

한편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술집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잡아내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가 등장했다. 유튜브 채널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에는 2인조로 구성된 이들이 주말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끝까지 쫓아가 경찰에 인계하는 등 추격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영상은 지금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1.49만 명의 적지 않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날까지 이 같은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