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책
8월까지 연장된다
문제는 기름값 자체의 인상
많은 운전자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매일 오르는 기름값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30일까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오는 18일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은 기름값이 내려가리라 믿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 또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름값은 얼마나 인하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부가 결정한
유류세 인하 연장 정책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해, 당초 4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 인해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당초 업계 관계자들이 추측으로는 “3년간 연속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어 왔기에 재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과 달리 정부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여 맨 셈이다.
3년 연속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건 괜찮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유류세 인하 연장은 꽤 놀라운 소식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논하던 윤석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감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된 재정이 유류세까지 관여할 정도면, 차후에 큰 무리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아무래도 곧 열릴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투입된 세금이 5조 5,000억 원으로 올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른 세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유류세 인하 조치에 들어간 것은 별도의 기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이지만, 기름값이야말로 변동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그렇다면 만약 기름값이 크게 폭등한다면 이에 대한 유류세는 추가로 투입될 것이며, 정부의 세금도 크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즉 세금으로 메꾸려다 세수가 부족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시장 경제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