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필수 의무
헬멧 착용 관련 법은 있지만
과태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전동 킥보드‘다. 자전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미성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이면도로와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잦다. 그로 인해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주행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었기도 하다.
전동 킥보드 및 각종 공유 킥보드 사업이 증가하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전기 자전거’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와 동일한 원리로 구동되지만, 전동 킥보드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현행법상 조금 다른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동 킥보드는 의무
전기 자전거는 자유?
2021년부터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주어지는데, 2023년인 지금도 해당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해 “물론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강화하는 것은 좋은 방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헬멧 착용은 잘 지켜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고 수준의 법으로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전기 자전거도 전동 킥보드와 동일한 수준의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기 자전거의 헬멧 착용 의무는 강제가 아니다. 실제로 필자는 길을 걷던 중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동시에 주행 중 킥보드만 경찰의 단속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는 왜 헬멧 착용에 자유로운 것일까?
헬멧 착용 의무는
구동 방식에 따라
앞서 말한 것처럼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속도는 동일한 수준이다. 물론 일부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는 더 빠른 속도의 ‘터보’ 옵션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속도 25km/h를 넘기진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분명 전기 자전거도 헬멧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속도가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PAS형 모빌리티이고, 전동 킥보드는 페달이 아닌 스로틀 방식의 모빌리티로 헬멧 미착용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산업에 비해
늦어지는 관련 법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으로 인해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한 의문점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해당 법안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전기 자전거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규정한 법안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일 뿐 해당 기기들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지와 별도의 법의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게다가 킥보드는 인도에서 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인도를 쌩쌩 달리며, 헬멧도 쓰지 않은 채로 달리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경찰은 이를 보고도 단속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일 입은 채로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면,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부족한 법의 빈틈은 촘촘하게 메꿔 수준 높은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국회가 일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