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결국 과속 단속에 나선 정부
안전 운행 위한 올바른 습관
운전자라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것’을 마주할 때 덜컥 겁이 나곤 한다. 바로 언제 어떻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가 그 주인공인데, 최근에는 연이어 불법 판 스프링(적재함 지지대) 화물차로 인해 사고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칼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단속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 치사율 높이는
과속 차량 집중 단속 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을 비롯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 환경 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과속하던 화물차가 사고를 유발할 시 전체 차량 사고 치사율의 약 20배가 넘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5월까지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화물차 단속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물차 불법 튜닝은 물론
판스프링 단속도 강화
아울러 판스프링 불법 장착 화물차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 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역시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판 스프링 불법 장착의 경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차례 처벌을 강화한 바 있는데,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운송 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2년간 화물차 운전을 못 하게 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다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와 운수사 탓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 책임을 덜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라면 운행 전
차량 점검은 필수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강화 조치 후 2021년 8월 말부터 2022년 6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 화물차는 총 295만 774대로 알려진다. 이 중 9,063대가 판 스프링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분기별로 살폈을 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관계자는 “낙하사고 위험이 없도록 보조 지지대를 견고하게 용접하고 볼트로 추가 고정해 합법적인 튜닝 기준을 맞췄다 하더라도 완벽한 적재함 결착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몫이다”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 전 차량 점검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