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먹튀’ 사건 빈번
수단 방법 다양해졌어
사기죄로 처벌 가능
살다 보면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에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주는 택시가 좋은 수단이 된다. 물론 조금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뼈아프지만, 가끔은 돈보다도 중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가 존재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최근 일부 몰지각한 택시 승객들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고충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다. 바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일부 범죄자들 때문이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본 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금 가지고 온다더니 잠적
블랙박스에 얼굴 대기도
최근 한 블랙박스 제보 유튜브 채널에는 택시 운전사가 올린 영상이 공개되었다. 해당 영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성은 도착 후 현금을 가져오겠다며 기사에게 안심하라는 듯 이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차에서 내린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던 택시 운전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여성은 차에서 내리기 전 불안해하는 기사를 보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얼굴을 들이밀며 자기 얼굴을 보고 믿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에 전혀 의심하지 못한 기사는 결국 돈을 잃고 말았으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업을 정지해야 하므로 생계를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빈 차까지 턴 중학생 형제
일산 수원 오간 뒤 도망간 10대
10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학생 형제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를 감행했다. 기사는 돈을 받기 위해 이들을 쫓아 차에서 내렸고, 근처에 숨어있던 형제는 이를 확인, 해당 택시 내부의 17만 원가량의 금품을 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일산으로 이동, 총 7만 원 이상의 요금이 나왔음에도, 차례로 핑계를 대며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두 10대 여성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기에 신고 취소서를 쓰라고 택시 기사를 종용했고, 이러한 상황에 기사의 자녀가 유튜브를 통해 공론화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사기죄로 처벌 가능
네티즌 ‘진짜 제정신 아니야’
만약 이처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목적지에서 도망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어 요금의 5배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처벌이 진행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되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네티즌은 이러한 일부 승객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돈이 없으면 늦던가, 그걸 감안해서 일찍 나와야지 심보가 도둑놈들이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영업해야 해서 신고도 못 하고 돈 떼인 기사님들은 무슨 죄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