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비스 알법 Ai로
음주운전 판결문 1만 건 분석
강남, 의정부에선 다른 처벌

음주운전은 제대로 된 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멀쩡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라는 흉기를 도로 위에서 무절제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최악의 범죄로 꼽히곤 한다.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이 나와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으며, 그 이상인 0.08% 이상, 0.2% 이상일 때마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판례검색 결과
음주운전에 유한 강남

그런 음주운전이 지역에 따라, 혹은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 최근 법률 기술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자체 보유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 ‘알법AI’를 통해 약 1만 건에 달하는 전국 주요 지방법원의 음주운전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음주운전에 가장 유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으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에서 벌어진 사건의 재판을 관할한다.  

사진 출처 = ‘로이어드컴퍼니’
사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가장 엄격한 곳은 의정부
1심 징역형 선고 비율 88.8%

로이어드컴퍼니가 형량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 처벌지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9.54점을 기록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45.2%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벌이 엄격한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 양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북부 8개 시와 3개 군의 재판을 관할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처벌지수에서 74.32점을 기록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훨씬 강한 수위의 처벌을 보였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음주운전 운전자 중 88.8%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초범 중 11.7%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은 73.5%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
섣불리 속단하긴 힘들어

판례만 읽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편향적이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이런 판례만으로 처벌 상황을 속단해선 안 된다. 똑같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 정황, 피해 규모, 운전 속도 등에 따라 받는 처벌이 달라진다.

서초, 강남 등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만큼 음주운전 단속도 많고 운전 속도도 빠르지 않은 구간이다. 반대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도 북부는 유동 인구가 적고, 음주운전 단속이 모든 장소에서 이뤄지기 힘들며 고속도로가 많아 차량 속도가 빠른 구간이다. 처벌 수위의 차이는 어쩌면 서로 다른 도시가 가진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