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언장담 하더니.. 최악의 근황 보여주는 ‘경차 주차구역’, 금지법은 도대체 언제쯤?

경차 전용 주차 구역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법적 보장은 감감무소식

‘무슨 무슨 주차구역’이라는 것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야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함부로 차를 댈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조심한다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 보장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일부 남성 운전자들에게 빈축을 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경차 운전 구역은 조금 느낌이 다를지도 모른다. 경차는 국가에서도 구입을 지원하는 차종이지만,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보장은 지금까지도 미미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말, 경차 주차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과연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오늘은 이 경차 주차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 주차 공간보다 좁아
생각보다 유서 깊은 제도

일반적인 주차 공간이 길이 5.2m, 너비 2.5m지만,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각각 길이 4.2m, 너비 2m로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경차 주차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구역을 전환하기보다는,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기 애매한 곳들에 지정되어 배치된다. 따라서 일부 경차 운전자들은 해당 구역이 경차 기준에도 작게 느껴진다고 한다.

2004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시작된 유서 깊은 제도로, 당시에는 크게 보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부담금을 5~10% 정도를 감면해주는 조건을 내걸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적인 보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용되지 못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쟁점이다.

경차 구역 주차하는 승용차
경차 차주들, 법적 보호 주장

지난 몇 년간 경차 구역에 주차된 세단, SUV 등에 대한 제보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배출 가스 절감 등을 위한 경차 보급 개선 정책의 일환인 경차 주차구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 무단으로 경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기되었다.

감감무소식인 발의
네티즌 ‘정치인이 그렇지’

하지만 벌써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실제로 이 경차 관련 법안을 실제로 법제화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이른 시일 내로 다시 한번 건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상황에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제발 경차 구역에 대는 것 좀 어떻게 해줘라’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결국 선거 표 얻으려고 하는 척만 한 거 아니냐, 너무한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