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의미한 결과 얻기 위해
경찰, 예산 증액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고령화가 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더 심각하다.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려고 조처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최근 예산 증액 검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노인에게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처 경찰서, 면허시험장,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바로 교통카드를 지급해 절차를 간소화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고령 운전면허 반납 제도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18억 원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예산을 5배인 90억 원으로 늘려 수혜대상자와 금액을 증폭시킬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6만 명에게 3만 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금액이 늘어날 경우 9만 명에게 1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단순 면허 반납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을까
현재 지자체는 국비 3만 원에 지자체 예산 7만 원 정도를 더해 1인당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이 늘어날 경우 국비 10만 원에 지자체 예산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가량이 지급돼 면허 반납 시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10만 원 가량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는 대부분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장롱 운전자인 만큼,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는 고령 운전자를 막는 것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사고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
일본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외에도 면허 반납을 보조하는 다른 정책을 함께 시행하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있는 서포트카를 보급하고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버스나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일정 비용을 받고 목적지로 실어다 주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자체에서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100원 택시를 만들어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3년 충남 서천에서 처음 시작된 100원 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해당 정책은 뉴욕타임스가 훌륭한 정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