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공약
결국 2개월 만에 파기됐다?
할인 특례도 함께 폐지돼
현재 세계 각국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으며 환경 관련 문제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최근 들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은 변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34만여 대 정도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 방식으로 전기차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새로워지는 전기차 정책의 면모가 드러난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충전소 확대 공약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숏츠 영상을 통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에선 환경부 급속 충전기 기준 1kWh당 100원 대였던 전기차 요금이 현재 300원 대까지 인상됐으며 400원 대까지 인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요금을 5년 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숫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공약이다. 공약이 시행될 경우 주유소 내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7, 9월 2차례 요금 인상
취임 2개월 만에 약속 어겨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전기차 충전 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됐다. 기존에 존재했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종료되며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1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할인율을 낮추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가던 제도였다.
환경부가 9월 1일부터 공공 급속 충전기 충전 요금을 11~12%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정책은 완전히 폐기에 들어갔다. 50kW 급속 충전기 기준 kWh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31.5원이 인상됐고, 100kW 급속 충전기는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38.1원 인상되며 전기차 요금이 인상됐다.
원래 저렴했던 전기차 요금
인상 불가피한 상황
일각에선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정책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공약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전기차 충전 요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이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례 할인 제도를 운용해왔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가며 할인율이 감소했다.
2020년 7월부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100%에서 50%, 50%에서 30%로 줄어들었고 2021년 7월엔 25%와 10%로 감소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기차 요금이 증가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를 강제로 동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