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뒤흔든 미국 IRA
현재 유럽도 준비 중이다
네티즌 ‘산 넘어 산이네’
만약 한 국가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자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해외 업체에 불리한 법안을 통해 자국 기업에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현재 외교 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를 실시했고,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걸리면서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북미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주요 시장으로 평가받는 유럽에서도 이러한 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 연합은 이를 핵심원자재법, 일명 CRMA라고 하는데, 현재 초안까지 작성이 완료, 발표된 상태라고 한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그 목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생각해보도록 하자.
결국 또 원자재 문제
미국보다는 좀 낫다
유럽 연합이 제안한 핵심원자재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IRA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핵심 부품에 필요한 원자재의 원산지를 걸고넘어진다. 이 법안은 현재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전략적 원자재 중에서 유럽 외의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의존도를 최소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500명 이상 근로자, 연 매출 1억 5,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은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다만 IRA처럼 아예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등, 지나치게 배타적인 조항까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초안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제한 수치 등은 없으며, 초안에 대해서 유럽 연합 회원국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3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순히 1, 2년 안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에서 밀리는 유럽
배타적 시장으로 전환
하지만 이런 배타적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유럽 전기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테슬라, 현대자동차, 심지어는 미국의 포드, GM 등에도 밀리는, 전기차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유럽에 강하게 씌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퇴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유럽에는 이만큼 불명예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역량과 원자재 의존도를 낮춘다면, 수입해오는 원자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곧 가격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1위부터 3위도 미국
네티즌 ‘솔직히 쌤통이다’
지난 2022년 4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의 1위와 2위는 각각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이었으며, 3위는 포드의 쿠거 PHEV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유럽이 급하게 CRMA를 제안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그렇게 내연기관 쥐잡듯이 잡더니 성과도 못 내고, 어이가 없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독 3사 진짜 어떻게 된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