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주는 보조금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세계적으로 그 규모 감소 중
전기차는 그 이름 그대로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차량이다. 내연기관을 사용해 매연을 배출하며 움직이는 일반적인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차량에 비해 소음이 적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점차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보조금과 상관없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정부 지원 보조금
올해도 함께 감소한다
최근 서울시가 공고한 ‘2023년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20만 원 줄어든 최대 180만 원이다. 여기에 더해 보조금 100% 지원 대상 차량가액은 5,700만 원 이하로 그 기준을 높였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 변화다.
서울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 기준 변화를 두고 더 많은 차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 설명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 받는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해 상반기 1만 2,053대의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매년 감소하는 정부 보조금
지금 사야 가장 싸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며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괄 지급되던 금액을 2018년부턴 차등을 두어 1,017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2020년엔 최대 820만 원으로 크게 줄였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시비 보조금까지 받을 경우 최대 860만 원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2020년 서울시 지원금이 45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최대 82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원금은 2/3가량 줄어든 셈이다.
전기차 보조지원금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
많은 전기차가 보급되고,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처럼 전기차 보조 지원금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며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 중국은 2009년부터 신에너지차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왔다. 정책 폐지의 여파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 가격은 대폭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현대, 기아 등 중국 시장 진입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엔 희소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