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개편되나
1종 자동 면허 도입
국민 여론 받아 빠르게 추진 중
현 면허 체계는 2종 보통면허를 자동과 수동으로 나누고, 1종 보통 면허를 수동으로 한정 짓는다. 1996년 면허 개편으로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이후 현재 면허 체계는 27년째 유지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1종 자동 면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ITS학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5.8%가 1종 자동 면허 도입에 찬성했다.
자동 기어가 전 차량에 일반적으로 보급된 가운데 일각에선 현 체제가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491만 대 중 80.1%인 1,996만 대가 자동 기어를 장착하고 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은 2019년 국무조정실 ‘규재 개혁 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개선 요청이 올라오는 등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1종 자동 도입하는 경찰
지난해 5월부터 준비 나서
이에 맞춰 최근 경찰은 1종 자동 면허 도입을 확정 짓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 준비 작업에 나섰다. 우선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당장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1종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할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경찰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 학원들이 연습 차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기존 운전면허 보유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부터 시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5월 세부계획 수립 목표
법적 근거 마련 방침
경찰은 지난해 7월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후 결과를 종합해 올해 5월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운전학원에 시험용 차량을 배치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엔 윤석열 정부가 공모한 국민제안 정책에 포함되며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됐으며,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된 17건 중 안전 분야에 소속돼 2023년 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졌다.
새 면허에 운전자들은 웃지만
면허학원은 부담만 늘어
1종 자동 면허가 도입 소식은 운전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다. 면허 시험을 위한 자동차를 모두 새로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을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20대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운전면허 학원은 이중고를 맞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13.3%에 달했던 20대 운전면허 응시 비율은 2022년 10.8%까지 감소한 상태다.
십수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려면 운전만으론 안된다. 기계작동과원리 이치를 어느정도 깨달아야지 크고작은상황에 대처가 매끄럽게 되는데.. 기어조작도 못하는사람들한테 사람 화물등 운송 수송한다고? 진짜 저런사고를내냐? 싶은사고들이 이제 대형차에서도 번져갈거다..
당장버스만타도 어떤버스는 얌전한데 어떤버스는 손잡이안잡으면 못버티는거만도 차량문제가 아니라 운전사 역량인게 명백한 펙트인 시점에 국내버스타보면 절반정도가가 정숙한 반면 나머진 진짜 개판주행하는데. 그런 화물주행개념이없는사람만 겁나게 늘거고 어휴 더말해봤자입만아프다
아니 현재도 김여사,김기사가 널널 한데 면허를 그냥 쉽게 따게해 주면 와——생각도 하기 싫네..
아니.. 그동안 쓸데 없이 수동으로 면허따게 해서 자기들 이익 챙겨먹은건 생각 안하고ㅋㅋ 자동 도입되서 자기들 더 힘들어진다고 징징대는거임?ㅋㅋㅋ 운전면허 학원들 얼마나 많이 해쳐먹었을까…… 이제 꿀빨게 없어지니까 아쉬워 죽겠나봐ㅋㅋㅋ
미개한건가?ㅋㅋ 그럼 국방부 트럭 다 자동으로 바꿔야한다. 대가리 안돌어가노??? 어님 자동딴 쓰레기인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