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연습 위한 면허
유효기간 확인 후 주행해야
운전학원 내 사고 논란

지난해 6월 SK하이닉스 인천캠퍼스 내부에서 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상태로 ‘연습면허’만 소지한 상태였던 것.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다행히 운전자는 물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해당 차량에 ‘이것’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고 연습면허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주행연습 표지 없으면
연습면허 소지해도 무면허

연습면허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로주행 시험이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큼, 충분한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연습면허이다.

물론 연습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다른 차량들에 주행 연습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습 중인 차량에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연습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점을 간과해 무면허 운전을 한 셈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인적 피해 일으켰다면
연습면허 취소 처분

반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물적 피해만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초래했을 시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에는 약물 혹은 음주 상태로 운행,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에도 해당된다.

특히 국내에서 발급된 연습면허는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정해진 기간 내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
보험금 논란

한편 최근 운전학원 도로주행 연습 도중 뒤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 차량을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았지만, 면허시험 코스와 주행 연습 수강 신청 시 지불했던 보험료에 대한 본인 보상은 왜 없는지 논란이 제기된 것.

이에 학원 측은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보상 사항에 해당되는 보험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보험료 설명과 보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부당하게 보상에 제외된 부분은 이의제기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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