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과 보복 운전의 차이
인명피해 발생 시 징역형
순간의 분노가 부른 처벌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를 달릴 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차선 변경을 꼽곤 한다. 큰 맘 먹고 끼어들기를 시도해도 일부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다던가 신호를 놓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는 초보 운전자들의 숙련도가 낮아 발생하곤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형사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숙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보복운전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무심코 한 행동이
난폭운전일 수 있어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 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혹은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등이 해당다.
반면에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무엇보다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손괴,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 운전자가 의도를 갖고 특정인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난폭·보복 운전 처벌과
슬기로운 대처 방법
그렇다면 보복 운전과 난폭운전 처벌은 무엇이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폭과 보복 모두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보복 운전은 형법에 처한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가중 처벌됨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운전자는 빠른 신고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한 교통전문가에 따르면 “신고 후 가해 차량이나 다른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얻어야 한다”라며 “만약 블랙박스 확보가 어렵다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방법용 CCTV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보복 운전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해
한편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이 연간 4,000건이 넘는다고 알려진다. 단순 위협부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한데, 많은 운전자들이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보복 운전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감정적인 갈등에서 초래하는 사고이기에 이를 마주하는 차주의 태도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처음은 어렵듯이 베테랑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줄여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