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수에 따른 할증제도
주말에는 5% 추가 할증
베테랑 운전자도 금시초문
지난해 고속도로 이용량과 통행료 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 알려졌다. 총 통행료가 4조 174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같은 기록을 달성한 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들 모르게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희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도’가 지적됐는데, 6차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20% 할증하고 6차선 미만은 할증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주말 이용객 90%가 1종
정책에 실효성 논란
이날 제기된 문제에는 ‘주말 5% 할증제도’도 있었다.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주말 차등화 관리 차원에서 할증제도를 운영했는데, 할증 부과대상을 일반 승용차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간 주말 이동 차량을 조사한 결과 1종 차량이 90%를 차지한 것.
이에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 것이다. 이는 일반 승용차가 주말에 6차선 차로를 이용할 때 최대 25% 이상 할증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는 단순히 비용 하나만 가지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할증, 감면, 이용료 등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77%가 몰랐던 할증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할증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에 이르는 응답자가 이 같은 할증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 20년 넘게 운전했다는 운전자는 “오랜 시간 운전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에 할증이 붙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주말에 요금을 왜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하이패스를 쓰다 보니 신경 안 썼는데, 전혀 몰랐다”, “주말 통행료 할증은 너무하다”, “정말 처음 듣는다”, “주말 통행료 할증은 당연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