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양아치였네… 이젠 양심 갖고 살겠다는 중고차 딜러들, ‘침수차’ 300대나 팔았다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278대가량 거래 흔적 남아
중고차 성수기 3월 조심해야

중고차 거래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가 균형적이지 않은 비대칭적인 시장이다. 몇몇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은 차량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문제가 있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주행 거리를 줄이는 등 구매자를 속이고 실제 차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기도 한다.

침수된 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호우나 태풍에 휩쓸려 차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구매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것이다. 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물건으로 구매하는 입장에선 신중을 가해야 하는 만큼,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늘어날수록 중고차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덮친 집중호우
수많은 침수차량 양산해

지난해 8~9월 사이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포스코 제철소의 가동이 중단됐고 재산 피해는 1조 7,300억 원에 달했다. 2022년 8월엔 집중호우가 수도권을 휩쓸었고, 서울에선 일일 강수량이 381.5mm를 기록하며 기존 기록을 모두 갱신했다.

도시 곳곳이 빗물에 휩쓸렸고 그 결과 많은 침수 차량이 양산됐다. 자동차는 수많은 정밀한 부품으로 구성돼 있기에 한번 침수될 경우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도로 위에서 망가질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만큼, 침수 차량을 사용하는 일은 최대한 지양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침수차 278대 중고거래 의심

문제는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가 거래됐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총 278대의 침수차가 이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등록은 자동차 소유주를 변경하는 절차로, 중고차 거래 시 이뤄지는 행동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8~9월 발생한 침수차 정보 1만 8,289건을 확인한 결과 11월 기준 1만 4,849대는 폐차됐으나 2,703대는 현재까지도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78대는 이전 등록돼 현재까지도 폐차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중고차 수요 많은 3월
나도 모르고 침수차 구매할 수도

업계에선 중고차 수요가 많은 3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인 입장에선 침수차와 일반 차량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업자에게 속아 침수차를 구매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침수차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처벌에 앞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양심적인 판매가 필요하다. 침수차 판매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매매업자들은 도덕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