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초고령사회 직면
판단력 저하로 일으킨 사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절실

최근 국내의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됐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3년 뒤 2025년에는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
행인 위협하는 고령운전자

지난 17일 홍콩 매체 ‘HK01’은 호주 허스트빌에 있는 웨스트필드 쇼핑몰 주차장 사고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73세 노인이 혼다 시빅을 몰고 주차장에 진입하다 사고를 냈는데, 순간 브레이크 위치를 착각해 액셀을 밟아 하얀색 벤츠를 덮쳤다. 이에 50대 행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도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을 빠르게 내달렸는데,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80대 노인으로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5년간 교통사고 20% 증가
면허 반납시 10만 원 지원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약 3만 천 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2천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5년전 2만 4천 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 가까이 늘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전 능력을 검증받아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자율 반납을 유도하고 있을 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은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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