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 여부도 문구도 자율
혐오감 표현 시 구류까지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많은 운전자들 중 가끔씩 앞차에 붙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R아서 P해라”, “먼저 가세요 저 세상으로” 등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과격한 문구를 사용한 초보운전자들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초보운전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가 추진된다.

초보운전자가 붙인 초보운전 표지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불쾌감을 조장할 수 있는 초보운전 스티커 / 사진출처 = “루리웹”
교통 단속 현장 / 사진출처 = “인사이트”

명확한 규정 없어
처벌에 어려움 호소

기존에는 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명시된 ‘혐오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계자는 “법안 초기에 의무 도입 방안을 토했다. 다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시험장 / 사진출처 = “이뉴스투데이”
일본 초보운전자 표지 / 사진출처 = “보배드림”
운전대를 잡은 모습 / 사진출처 = “한국경제”

기호 형태로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의무화

가까운 일본은 물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반드시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초보운전 표지를 단순하게 통일하고 기호화된 형태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3년을 수습기간으로 정해 법정 식별 기호를 부착하고 있다. 실제 의무화로 시작된 후 교통사고 감소한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 미국 뉴저지 조사에 의하면 초보운전 표지 부착하기 전에 비해 충돌 사고율이 9.5%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고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