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더욱 기승
2차 범죄에 무방비 노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불법 콜뛰기 차량에 보관돼있던 현금 / 사진출처 = “경기도 특사경”
심야 불법 영업 택시 안 / 사진출처 = “중앙일보”

경기도 내 일반 승용차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를 한 일당 등 17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했는데, 17명이 수사망에 덜미를 잡혀 그중 12명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에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총 12회에 이르는 동종전과로 6개월간 구속수감 상태에서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적발 입건됐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일부지역에 서 있는 택시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하는 모습 / 사진출처 = “YTN”

교통취약지역 승객 대상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

그런데 불법 택시영업 운전자 중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의 전력을 가진 피의자 B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B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사용해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를 운영했는데, 잠입 수사를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B씨의 경우 폭행·폭력 4건, 성범죄 관련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불법 택시영업 이용객들이 2차 범죄를 비롯해 사고위험에 여지없이 노출된 셈이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 / 사진출처 = “KBS”
코로나19 이후 심야 택시대란으로 발이 묶인 시민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불법 택시영업 범위 확대
단속만으로 잡기 어려워

과거 불법 택시영업은 서울 강남 유흥가 또는 심야 시간대 기차역에서 주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코로나19택시 이용률이 급증하자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송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기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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