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어긋난 민식이법
차종 관계없이 피해사례
운전자들 속 터지는 상황

스쿨존에서 차로 달려드는 아이 / 사진출처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스쿨존에서 차로 달려드는 아이 / 사진출처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들은 달리는 차를 쫓아가는 것은 물론 찻길로 몸을 내던져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출연자 모두를 경악케 했다.

민식이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민식이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진화하는 민식이법 놀이
오토바이도 피해 대상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한 것으로, 골목길에서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 도중 한 아이가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든 것이다.

이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한테 실제로 당하니 욕만 나온다”고 호소했는데, “저 아이의 부모님은 본인 아이 실루엣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보했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고 훈육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식이번 놀이한 만 14세 어린이 처벌 불가 / 사진출처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출처 = “내손안의서울”

처벌 힘든 만 14세 미만
목숨 위협하는 놀이

그렇다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운전자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커지고 있는데, 한문철은 “운전자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부모님학교에서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을 본 네티즌들은 “민식이법을 앞세워 장난하며 조롱하는 아이들 운전자 피눈물나게 한다”, “블랙박스도 있는데 고의로 이러는 아이들은 따로 책임을 물어야”, “아이들의 고의성 사고가 난 것이 밝혀지면 그 부모가 운전자의 정신피해 보상 해야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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